The impact of employment tax cuts on unemployment and wages - Pissarides (98 EER)

# The impact of employment tax cuts on unemployment and wages: The role of unemployment benefits and tax structure - Christopher A. Pissarides (1998 European Economic Review)

# 이 논문을 소개하는 것은 논문 자체로 뛰어나서 보다는, 만약 내가 교수가 된다면 학부 수업에서 꼭 가르치고 싶은 논문이어서다. 요즘은 Theory 논문들도, Applied theory 논문이든 좀 더 Pure Theory에 가깝든 간에, 어떤 형태이든 simulation이 들어간다. 그래서 리서치를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하려면 기본적인 Theory에서 시뮬레이션까지 이어지는 논문을 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굉장히 쉬운 이론들의 Application 페이퍼로서 Simulation 결과들을 비교하고 있어서, 난이도가 높지 않아 학부에서 다뤄도 충분할 정도이면서 경제학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부생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는 논문이다.

# 게다가 이 논문은 주제도 명쾌하다. 실업률과 임금에 미치는 세금의 영향. 경제원론에서도 다루는 내용이며 기본적인 밑그림은 수요와 공급 곡선으로 설명 가능하다. 1998년에 이런 논문이 나온 것은 이 논문은 이에 관한 네가지 모델을 모두 다루면서 비교하고 있으며, 이 논문의 저자 Pissarides가 그 네 가지 모델 중 하나인 Search Model의 제창자로서 중요한 인물이고 (최근에 노벨상까지 받았다.) 또 Search Model이 나온지 얼마 안되어서, 끝으로 미국과는 달리 유럽의 높은 실업률은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학계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 주제는 핫한 주제는 아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미국의 실업률이 유럽과 비슷해지면서(...) 논란도 사라졌다.(...) 요즘은 미국 실업률이 다시 내려가고는 있지만. 아무튼 이것 역시 경제학 연구가 현실과 밀접함을 보여주는 케이스.

# 다만 이 논문은 Employment tax, '고용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나도 Tax에 대한 조사 경험이 일천하여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간단히 고용에 대해 기업이 지는 부담이고, 넓게 말해 의료보험 등에 관련한 부담도 포함되는 듯하다. 하지만 tax가 negative라면 고용에 대해 기업이 보조금을 받는 구조로도 생각할 수 있다. 한국에는 없는 개념인 듯. 아무튼, 고용세가 줄어들면 기업 입장에서 고용이 더 매력적이고, 노동수요가 올라간다. 노동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고용은 늘어나고 임금은 올라갈텐데, 어느 쪽이 얼마나 움직이는지는 결국 노동공급곡선, 혹은 임금결정곡선의 기울기가 좌우한다.

# 모델을 보자. 하나는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개별 선택에 의한 노동공급곡선이다. 두번째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협상한다. 노동자 개인의 효용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세번째는 Search Equilibrium. 한국에서는 탐색모형, 탐색균형이라고 하는듯. 이 모델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서로 이질적이어서, 고용은 기업의 구인광고와 노동자들의 지원 안에서 기업과 노동자들이 서로 '맞아야'(matching) 이루어지며 이미 이루어진 고용도 일정 확률로 split, 즉 퇴사 또는 해고된다. 그리고 이 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일치하는 상황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모델은 많은 경우 노동자-기업 모두 임금결정력을 갖는다고 전제하여(Nash Bargaining) 임금결정곡선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Efficiency wage. 효율임금가설. 우수노동자원 확보와 노동의욕고취를 위해 시장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기업이 제공한다는 가설이다. 모델 하나하나도 계산이 좀 복잡한 것도 있지만 미분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어렵지 않다.

# 더 중요한 것은, 논문에서 이 모델들의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모두 다루므로, 어떻게 각 모델의 parameter를 결정하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이다. 어떤 parameter는 과거 연구의 estimation 결과를 인용한다. 어떤 parameter는 이 모델에서 중요하지 않으므로 무시된다. 어떤 parameter는 'Tax가 없을때 실업률 6%'라는 기준 결과를 얻기 위해 역으로 계산된다. 각 곡선의 functional form 은 주로 CES 형태를 사용하고, 이 논문은 노동 부분만 강조하기에 자본 부분은 거의 생략되었다. (거시논문 모델이라 해도, 노동부분을 강조하는 논문은 자본을 거의 삭제하고, 자본부분을 강조하는 논문은 노동을 거의 삭제하는 케이스는 최신 논문 중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 시뮬레이션 결과는 위와 같다. 왼쪽 두번째 열이 임금에 대한 세율이고, 첫번째 열은 제로임금에 대한 세율... 그러니까 세율곡선의 Y절편이다. 이 값이 음(-)이면 기업은 저임금인 경우는 고용보조를받고 고임금인 경우는 고용세를 낸다. 이 값이 양(+)이면 기업은 저임금-고임금을 막론하고 고용세를 낸다. 각 행에 있어서, 왼쪽의 두 열의 값이 같으면 세금은 같지만 세금 구조가 달라진 것이 된다. 기업-노동간 임금 협상, Bargaining의 과정이 없는 경쟁모델과 효율임금 모델은 세금만 같으면 세금 구조와 상관없이 똑같은 결과를 준다. 반면 다른 모델들은 세금 구조의 영향도 받는다. 전체적으로 세금이 올라가면 임금이 떨어지고 실업이 증가하는데, 변동폭도 모델마다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 결과적으로 이 논문은 기본적인 이론을 강의할 수 있으며, 논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고 기본적인 시뮬레이션 방법을 알려준다.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경제학 이론을 이용한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고 또한 주제 자체도 아주 기본적인 노동, 실업, 임금, 세금이다. 만약 교수가 된다면 경제학이 어떻게 사회에 이바지하고 경제학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학생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데 이 논문은 거기에 딱 맞는다. 물론 최근 논문들은 노동자들의 수준차이, 그리고 Long-term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반영하지만, 학부 교과서에 교육용으로만 쓰이는 모델 양식보다는 훨씬 최근의 연구에 근접한다.

# 나는 리서치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 유학 준비할 때는 더더욱 몰랐다. 유학에 대한 동경은 그게 회사보다 나아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학교 교수님들을 보면서 느낀 교수라는 직업에 대한 동경과 통한다. 물론 그때는 교수님들이 쌓아올린 논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고, (적어도 겉으로는)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 그리고 강의였다. 내가 강의를 한다면 시험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을 많이 전해주고 싶다. 내가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들도 그런 말씀도 많이 해 주셨지만, 나는 리서치 파트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고 그건 아마도 그 부분들이 시험과 연관되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내가 강의한다면 반드시 시험에 내야지 =_=ㅋ

# 그리고, 효율임금가설은 최근에 와서는 그다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다. 다만 이 가설은 학부 시절 수업 들을 때 서로 다른 두 교수님이 각각 강의해서 기억에 남는다. 두 분은 학부 동기인데 박사 받은 학교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A교수님이 효율임금가설 강의할 때는 B교수님과 그분의 학교를 이야기하고, 반대로 B교수님이 강의할 때는 A교수님과 그분의 학교를 이야기했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장난치고 살짝살짝 까는 내용이라서 학생들은 다들 웃고... 교수님들의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부러웠던 에피소드 중의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