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economic focus : 중국 노동 시장의 변화 / 최저 임금제

Socialist Workers
http://www.economist.com/node/16319562?story_id=16319562

최근 중국의 몇몇 공장에서 파업이 있었고 팍스콘에서 노동자들의 자살이 이어졌다.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보도 매체들은 중국에서의 노동 운동 및 인권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 economist의 관심사는 저렴한 노동을 무한정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알려졌던 중국이 그 지위를 상실하고 있지 않는가? 이다.

말이 무한정이지 실제로 인구가 무한하지 않으므로 언젠가 노동공급이 줄어들면 임금이 상승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글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그 시점이 과연 지금인가 아니면 20년 정도 더 걸릴 것인가 하는 것인데 확실한 것은 적어도 기업들은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 정도. 따라서 기업들은 이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과 공장 내 환경 개선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내가 아는 모 게시판에서는 국내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사실 최저임금제의 경제 전반 및 실업, 분배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분석은 그 이론적인 경로가 다양하여 쉽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원론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설정하면 생산성이 그보다 낮은 사람들은 실업 상태에 있게 되므로 실업을 오히려 늘리는 게 맞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에서 고용을 하고 있는 중소-영세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공장 이전 내지는 폐업을 하는 것이 도리어 유리하고 그 경우 공장 전체 사람들이 실업자가 된다.

하지만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최저임금에 대한 설정은 필요한데 - 생존권 보장을 언급하려면 실업급여 및 기본 사회보장 제도와 다시 또 연관이 된다. 소득 재분배를 생각한다면 최저임금 수준에 있는 사람보다는 실업 상태에 있거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을 더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 궁극적인 경제 모형은 지금보다 나은 수준의 생활보장 및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상태로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실업이 크게 발생할 것이고 산업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산업연관상 국내에 꼭 필요한 중소기업은 결국 대기업-중소기업간 관계를 개선하면서 유지시키고 나머지는 이전이 불가능한 서비스업 등으로 구조가 개선된다면... 아, 노동자도 해외에서 국내로 이동할 수 있으니 쉽게 그렇게 하면 불법체류 노동자가 더 증가할 것이다. 아무튼, 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은 감정이나 규범적 차원에 근거하여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

결국 실증분석의 문제로 돌아가는데, David Card 와 Alan Krueger는 미국에서 최저임금의 상승이 패스트 푸드 시장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기존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하여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고 한다. 관심있는 분들은 논문 읽어보면 좋을 듯.

David Card and Alan Krueger (1994):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 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AER
반론
David Neumark and William Wascher (2000):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 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Comment", AER
답변
David Card and Alan Krueger (2000):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 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Reply", A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