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과 성범죄의 관계

# 음란물과 성범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음란물을 보는 것이 성적 욕구를 해소시킬까 아니면 증폭시킬까. 과학적 연구 결과는, 음란물 보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거나 적어도 증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래 링크를 건다.

(원본 링크)

http://scientificcritics.com/news/view.html?section=79&category=85&no=377

(원본이 열리지 않으면 아래 링크도 눌러 보세요)

http://evolbio.tistory.com/221

# 연구 방법 및 조사 방법에 대한 논의가 더 있을 수 있겠으나 그건 관심있는 분들이 위의 논문들을 직접 읽은 후 체크해 보시고...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 우선 연구 / 정책 결정 모두, 정확한 분석과 실증적 결과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관계가 실증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면 연구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어떠어떠해서 이럴 수도 있다. 는 결과가 실제로 다른 효과에 의해 상쇄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논할 의미가 별로 없다. 정책 결정이야 말할 필요도 없다. 추측만으로 이어진 정책의 결과는 당연히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 또 한 가지는 규제 만능주의. 당신이 경제학자라면 아마 최소한, 규제를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학이란 학문 자체가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그 핵심이다. 반면 규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모든 규제는 그 속에 구멍을 빠져나가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기에 효과가 불확실하고, 동시에 규제를 위한 인력이 필요하고 부패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사회적인 비용도 수반한다. 규제가 필요한 경우도 물론 있지만 항상 조심스러워야 하고 그 효과가 있을지 생각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http://samoom4598.blog.me/130152144209

(아청법을 비난하는 만화)

# 게다가 규제의 '애매모호함'은 광범위한 자유에 대한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애매하게 규제를 잡아 놓고 맘에 들지 않는 상대를 저격하는 용도로 얼마든지 쓸 수 있게 되니까.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규제라는 잡음도 끊어지지 않게 되고 이런 규정은 사문화 되더라도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정부의 탄압용 무기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212694&no=147&weekday=fri

(관련웹툰 쌉니다 천리마마트. 아래 부분 참고.)

#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면,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음란물 규제 열풍은 제정신이 아니다. 인간의 제일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인 성욕에 대한 지나친 억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오히려 걱정된다. 게다가 한국은 개인적인 용도는 물론 비즈니스 목적으로 룸사롱이 성업하는 지구상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있다면 일본 정도?) 법인카드로 룸사롱을 긁을 수 있고 사업상 목적으로 룸사롱 접대를 하지 않기가 어려운, 이런 나라가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음란물 규제를 한다는게 낯부끄러운 일이고, 높으신 분들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일이다.